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해 | 전택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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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도 전액 다 재산으로 잡히나요?
  • 작성자 비***
  • 조회수 45
2026-07-24 10:08:27

 

제가 다른 곳 상담을 좀 받아봤는데 좀 찝찝해서요

제가 지금 인천에 전세살고있는데 이거 보증금도 전부 재산으로 잡히는 게 맞나요? 

댓글 1

  • 회파고스텝2(hp***)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으로 평가되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서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될 경우 최우선변제대상 보호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가 동일하게 재산으로 평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에 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설정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가능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재산평가에 반영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단순 계약 금액 기준이 아니라 보호범위, 담보설정여부, 실제 회수 가능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보함되지만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대출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자세한 문의는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7-24 1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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