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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부양하고있으면 좀 유리하다던데..
- 작성자 비***
- 조회수 8
2026-09-15 12:35:12
지인이 여기서 개인회생하고 좋다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애들이나 부모님과 같이 살면 생활비때문에 변제금이 좀 줄어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진짜 그런식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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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여기서 개인회생하고 좋다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애들이나 부모님과 같이 살면 생활비때문에 변제금이 좀 줄어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진짜 그런식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댓글 1
문의주신 내용은 실제로 개인회생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소 생활비를 먼저 공제한 후 남는 금액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생계비 인정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생계비를 함께 부담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의존관계가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가족 부양 상황이 인정된다면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는 맞지만,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