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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ㅇㅇ님 고소득자 추가생계비 인정 개시결정 사례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
2026-05-21 11:42:29
* 월 변제금 : 약 298만원
* 총 채무액 : 원리금 약 5억 4천 3백만원
* 탕감금액 : 약 4억원 (변제율 32%)
* 사건내용 :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였으나,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부담이 매우 컸고
가족에게 차용한 채무와
이혼 당시 발생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금액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직무 특성상 해외출장경비와 출퇴근 및 업무상 교통비 부담이 커,
이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변제금이 산정될 경우
변제 수행이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추가생계비 인정 필요성, 재산분할금의 발생 경위,
가족 채무가 실제 차용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사항들은 모두 인정 받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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