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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님 85% 탕감율로 개시결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1
2026-10-29 16:34:12
- 월 변제금: 약 24만 원
- 총 채무액: 약 6,100만 원
- 탕감금액: 약 5,200만 원
변제기간: 36개월
사건 주요내용
이번 사건은 사기 피해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사례로, 채무자가 대출받은 금액 전액을 사기 피해로 잃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변제율이 낮은 경우, 법원에서 사기 피해 관련 금액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월 변제금이 증가하거나 변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사기 피해 경위와 관련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월 변제금 증액이나 변제기간 연장 없이 기존 변제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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