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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오OO님 90% 탕감율로 개시결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4
2026-09-01 17:41:54
* 월 변제금 : 329,556원
* 총 채무액 : 142,209,756원
* 탕감금액 : 130,345,740원 (변제율 약 8.3%)
* 사건내용 :
본 사건은 채무자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진행된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당초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가용소득 및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변제금액을 상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의 실제 소득과 양육비 지급 등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계비를 추가로 감축하지 않고,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조정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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